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5.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4.11.28.)과 불합리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완화 대상 및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 및 안 제17조)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 함.(안 제20조 및 안 제23조)

다. 가설건축물 허가 층수기준을 완화함.(안 제24조)

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제외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마.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

바. 보전녹지지역 안의 대지 안의 조경 규정 삭제.(안 제27조)

사. 공개공지면적 완화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6조)

아. 태양광발전시설의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1. 14 . 〜 2015. 2. 4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건축조례”를 “남원시 건축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의5”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심의에 한”을 “심의에 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등에 관하여는”을 “등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모두 관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ㆍ부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신청한 자”를 각각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의2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않는 한”을 “않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따라 도”를 “따라 전라북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내”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 때”를 “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의2 중 “영 제6조제1항제7의2”를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로, “도로적용”을 “적용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득한”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회부한”을 “부친”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일시ㆍ장소ㆍ안건ㆍ결과에 대하여는”을 “일시ㆍ장소ㆍ안건ㆍ결과의”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한”을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축산업용으로「건축법」제14조”를 “농축산업용으로 법 제14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

제15조제2호 중 “개축하고자 하는”을 “개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의”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2.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건축물

3. 농업ㆍ어업ㆍ축산업을 위한 창고ㆍ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하는 때”를 각각 “하는 경우”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하고자 하는 자는”을 “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수료는 시”를 “수수료는 남원시”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사로 하여금”을 “건축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를 “검사(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급받고자 할”을 “지급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물에 대하여”를 “건축물에”로, “일괄하여”를 “일괄”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지급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별표 2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1항”을 “법 제20조제2항제3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제외)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하고자 하는”을 “허가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그 외”를 “외”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

2. 건축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영 별표 1제1호가목에 한정함)

제25조제1항제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가진 자”를 “가진 사람”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닌 자”를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대지안의 조경)”을 “(대지 안의 조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인”을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을 “건축물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위하기”를 “하기”로 하며, 제4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대지안의”를 “대지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특수성으로 인하여”를 “특수성으로”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을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을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에 대하여는”을 “등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퍼센트”를 “8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로”를 “건축 조례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고를 하여야”를 “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0톤 이상”을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은 4톤 이상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단서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을 “단서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업무대행 수수료 (제23조 관련)

연면적 합계	허가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495제곱미터(주거용 은66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4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
495제곱미터(주거용 은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5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6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75퍼센트 이상 금액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8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00퍼센트 이상 금액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20퍼센트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50퍼센트 이상 금액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퍼센트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160퍼센트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0퍼센트 이상 금액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퍼센트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50퍼센트 이상 금액
10만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240퍼센트 이상 금액	대가기준의 300퍼센트 이상 금액
1. “대가기준”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 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 단가를 말한다. * 대가 기준의 100퍼센트는 1일당 기준 단가을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한 번만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건축조례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남원시 건축 조례 제3조(설치) --------------------------------------------------------------------------------------------- 제5조의5--------------------------------------------------------.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부서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 공무원--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 하되, 한 차례만---------- -----------. --------------------------------------------.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해당분야 관계 전문가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 ------------------------------------------------------------------------------------------------------. ------------------------------------------------- 심의에 한정----------------------------------------------------------.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⑦ ---------------------------- 등은--------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하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 주재를 위한 위원장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互選)한다.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③ -------------------------------------------------------------- 신청한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인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 신청한 사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단, 증축ㆍ개축ㆍ재축은 전면부 또는 수직 건축을 제외한 것은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과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단, 외부형태 변경면적 85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1의2. --------------------------------------------------------------------------------------------------------------------------------------------------- 한정한다)-------------------------------------------------------------------------- 한정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 간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은 ------------------------------------------------------------------------------------------------------------------------------------------------.
③ 위원회는 위원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 않으면- -----------------------.
④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대상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 -------------------------------------------------------------------------------------------------- 예외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2. -------------------------------------------------------------------------------------------------------------------------------- 따라 전라북도----------------------------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 -------------------------------------------------------------------------------------
가. 연면적의 합계 10분의 1이내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의 변경	가.-------------------------- 범위---------------------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방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심의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의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 의견서에 의견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 중 과반수가 동의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후 각 위원이 작성한 건축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 -------------------------------------------------------------------------------------------------------------------------------------------------------------------------------------------------------------------------------------------------------------------------------------- 붙여---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이하--------------.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 주재를 위한 위원장을 호선한다.	② -------------------------------------. ----------------------------------------------------------------------------------------------------------------------- 호선(互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④ -------------------------------------------- 한 경우------------------------------------------.
⑤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위원회가 심의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제14조제4항의 도로적용 완화 규정에 관한 심의	1의2.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 적용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심의를 득한 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제7조제4항에 따른 심의 생략 대상을 제외한 사항	4. ------ 받은 ----------------------------------------------------------------------
5. 그 밖의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5. -------------------------------------------- 부친-- ------
제10조(회의사항 보고) ①ㆍ② (생 략)	제10조(회의사항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결과에 대하여는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일시ㆍ장소ㆍ안건ㆍ결과의-------- -------------------------------------------------------------------------------------------------------------------------.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 등을------ -------------.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 하려는----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닌 관계 법령ㆍ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대지 등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며 완화 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결정한다.	③ --------------------------------- - --------------------------------------------------------------------------------------------------------------------------------------------------------------------------------------------------------------------------------------------------------------------------- 위해 ---------------------------.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한다) 및 농축산업용으로「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규모로 한다.	④ ------------------------------------------------------------------------------------------------------------ 농축산업용으로 법 제14조----------------------------------.
<신 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신 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항 및 영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 개축하려는---- --------------------------------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3. ----------------------------------------------------------------------------------------------------------------------------------------------------------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
4.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4. ------- 하려는----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법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쉬운--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예치 대상 건축물은 법 제29조를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2.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건축물 3. 농업ㆍ어업ㆍ축산업을 위한 창고ㆍ축사 및 작물재배사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하는 경우--------------------------------------------------------------------------------------------------------------.
1. 예치금의 산정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 공사비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따른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 하는 경우------------------------------------------------------------------------------------------------------------------------------- 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건축사의 설계제외 건축)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의 설계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의2(건축사의 설계제외 건축)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 하려는 경우에는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 수수료는 남원시-------------------------------------------------.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이하 “업무대행” 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 건축사에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검사	2. ------------------------------------------------------ 검사(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는 제외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제21조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 사람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내역을 작성하여 청구하거나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은 건축사협회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 지급받으려는- --------------------------------------------------------------------------------------------------------------------------------.
②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매 반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 건축물에------ ------------------------------------------------------------------------ 일괄--- -----------.
제23조(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대장의 확인을 거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지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별표 2의 기준-------------------------------------------------------.
1. 건축허가(가설건축물허가, 용도변경허가, 건축협의)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 10퍼센트	<삭 제>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 90퍼센트	<삭 제>
3.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 60%	<삭 제>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제외)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표 3의 시장 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건축할 수 있다.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일 것	3.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할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공동주택, 판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삭 제>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 허가하려는---- --------------------------------------------------------------------.
③ 제1항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제외)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그 외에 걸친 건축은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별표 3의 시장 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허가 할 수 있다.	③ ---------------------------------------------------- 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 2. 건축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영 별표 1제1호가목에 한정함)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5조(건축지도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분야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5. ----------------------- 사람으로 ------------------------------
6.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자 또는 건축분야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6. ---------------------------------- 가진 사람 ----------------------- 가진 사람---------------------------------------------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아닌 사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대지 안의 조경) ① ---------------------------------------------------- 하려는---- ------------------------------------------------------------------------------.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ㆍ공항시설ㆍ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삭 제>
5. 공장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6조에 따라 조경면적을 적용한다.	5. ---------------- 건축물은-------- -------------------------------------------------------------.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및 창고	1. ------ 하기--- --------------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③ㆍ ④ (생 략)	③ㆍ ④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지역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2. -------------------------------------------------------------------------------------------------------------------------------------- 그 밖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미관지구의 도로변의 대지안의 공지부분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에는 조형수목으로서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미터 이상의 교목을 3미터 이내마다 줄지어 심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당 10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4. ------------------ 대지 안-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특수성으로------ ------------------------ 예외로 한다.
제28조(건축물의 유지ㆍ 관리) ① 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28조(건축물의 유지ㆍ 관리) ① ----------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 1천제곱미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도로의 지정) ----------------- 따라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제3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여 맞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한 구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를 말한다.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생 략)	제3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등에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 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 8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삭 제>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삭 제>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삭 제>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④ ----------------------------------- 다음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로서 100분의 120 이하	2. ------------------------ 따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이란 지표면 위에 설치하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① ----------------------건축 조례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3. -------------------------------------------------- 신고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30톤 이상의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② -----------------------------------------------------------------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은 4톤 이상으로 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말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 ① ------------ 단서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